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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 삭감 우려 커져

연방하원이 10년간 정부 지출을 약 2조 달러 삭감한 예산 결의안을 가결한 가운데,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공화당은 하원 예산 결의안에서 에너지·상무 위원회에 2034년까지 최소 8800억 달러의 비용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메디케이드를 줄이라고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공화당이 제안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유추해 보면 8800억 달러 규모의 비용 삭감은 대부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에너지·상무위원회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거나, 각 주별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의료부조비율(FMAP)을 낮추는 등의 방식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당파 정책기관인 센터포아메리칸프로그레스(CAP)가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8800억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삭감이 이뤄진다면 각 연방하원 선거구는 평균 2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밀집지역 플러싱이 위치한 연방하원 뉴욕 6선거구는 약 30억 달러 지원이 줄면서 전체 메디케이드·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수혜자 24만명 중 9만2000명이 자격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하원 뉴욕 3선거구는 15억9000만 달러 지원이 줄어들며, 전체 메디케이드·CHIP 수혜 대상자 13만명 중 4만4000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이들조차도 메디케이드 삭감에는 크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단체 하트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71%가 메디케이드 삭감은 용납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삭감 메디케이드 삭감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예산

2025-02-26

일리노이, 메디케이드 적용 범위 확대

일리노이 주가 건강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메디케이드(Medicaid) 적용 대상 확대 및 행정 간소화를 추진한다.     연방 정부가 최근 일리노이 주의 1115 시범 면제(1115 Demonstration Waiver)를 승인하면서 일리노이 주의 메디케이드 보장 범위가 전통적인 의료 및 처방 범위를 넘어서게 될 예정이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지난 29일 건강 불평등의 원인을 해결하려는 주정부 목표의 이정표를 자축하며 "예방만큼 의미 있는 치료법은 없고, 앞으로 더 많은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더 나은 헬스 케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리노이 주는 1115 시범 면제를 통해 메디케이드의 대상을 확대하고 주택•영양 서비스를 늘리고 교정 시설 등지서 출소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미국 내 최초로 메디케이드를 통해 지역 사회 폭력을 해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토니 프렉윈클 쿡 카운티 의장은 "주거 및 주택 지원, 음식 및 영양 서비스, 폭력 중재 및 예방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일리노이 주 메디케이드에 도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케이드 지원에 폭력 해결이 포함되는 것은 일리노이 주가 처음이다.     일리노이 주는 앞으로 교정 시설에서 석방되는 수감자들이 지역 사회에 정착하는데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일리노이 주 사법 프로젝트 책임자인 아마두 드라메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수감자들은 이제 석방될 때 최소 30일 분의 처방약을 공급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직 일리노이 주정부가 확장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지, 언제부터 시행될 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Kevin Rho 기자메디케이드 일리노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지원 일리노이 주정부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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